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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처벌 사설토토처벌,조사과정

M 먹튀레이더 0 86 03.07 14:09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과 처벌, 조사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설토토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조사 과정 그리고 사설토토 총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불법 스포츠토토란? / 국민체육진흥법 설명(사설토토 처벌)

 사설토토 적발

 사설토토 처벌 과정

합법 토토사이트 이용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토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26조 1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 47조(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4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 51조(몰수.추징)으로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 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 물은 몰수한다.

위의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설토토사이트 이용 적발 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에 대한 처벌로, 사설토토 이용자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총판(홍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적발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적발과정

사설토토를 이용할 때 어떻게 적발되는 것일까?



사설토토 적발은 많은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통장 계좌 조사(금액) *본인 계좌와 연결된 계좌의 문제

사설토토사이트가 검거됨 / 이용한 지 오래된 메이저 사이트일 경우도 있음

 


 


첫 번째로 통장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으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설 토토사이트의 적발로 인하여 통장이 몰수(제51조)되고 그 통장거래내역과 회원 디비,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이용자, 또는 도박 상습이용자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본인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가 아닌 이전에 이용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좌 자체 내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집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보통 이미 사설 토토사이트 검거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가 많다.


통지서에는 내가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수개월 전의 사건 날짜가 있을 것이고, 유예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1년 사이로 정해진다.


유예기간이 짧을수록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만약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았다면 수사에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마냥 안심하긴 이르다.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자 처벌

 


사설토토사이트 이용 중 위의 내용대로 적발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처벌 과정


경찰, 검찰의 연락(문자 혹은 전화)

경찰 조사

검찰청으로 인계

담당 검사 배정

처벌

 


경찰, 검찰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이 올 것이다.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현 주소지 근처의 경찰서로 이관될 예정이니, 연락이 오면 경찰서로 찾아와라' 이런 내용이다.


첫 번째 연락 후 경찰서 소환까지 연락은 1-2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사설토토 이용은 안 하는 것이 좋으며, 연락이 오게 되면 날짜를 정하고 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찾아간다.


 


경찰 조사


찾아가게 되면 이미 본인이 어떤 토토사이트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사설토토를 이용했는지 다 알고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토토사이트 주소, 입출금 내역 등 제출하게 되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니 편안하게 조사과정에 따르길 바란다.


 


검찰청으로 인계


눈치껏 조사에 응하고 평소처럼 지내다 보면 문자메시지로 


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는 내용을 받게 된다.(1-2개월 소요)


 


  00 사건 [송치 번호:2021-0000] 00 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의 수사는 종결이 되었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 담당 검사 배정



검찰청 인계 후 검사 배정에 대한 문자를 받게 되면, 처벌은 1주일 이내로 정해질 것이다.


억대의 고액 이용자 또는 관련 간부가 아닌 단순 소액 이용자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 후 처벌



 형사사법 포털 

이제 문자에 안내된 형사사법 포털에서 본인의 처벌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합법 토토사이트 이용

만약 토토사이트를 이용하고 싶다면, 합법 토토사이트를 추천한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에 소개된 배트맨 토토, 프로토가 있다.


 해외 토토 사이트, 배트맨 토토, 사설토토 사이트, 합법 토토 사이트 검증업체 정보




국내 합법 토토사이트의 배당률이나 환급률(세금) 때문에 끌리지 않아 굳이


사설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면 이전에 소개됐던 비교적 안전한 메이저사이트와


해외 토토사이트 이용을 추천한다.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이용 적발 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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